이제 부자만의 세금이 아닌 상속세, 알아두어야 할 기본 사항

일반 가정도 준비해야 하는 상속세의 현실

과거에는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가정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대상이 무려 5.2%까지 증가했으며, 그 추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상속세 기준의 괴리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여 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2000년대 초반 3억 원대였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30억 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반 부동산 기준으로도 평균 6배, 국민 소득(GDP) 기준으로는 4배 이상 자산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상속세 기본공제 금액이 이러한 자산 가치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없을 때: 5억 원 공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5억 원에 불과해 상속세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상속세 세율 체계와 부담의 현실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상속 재산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 10억 원까지: 2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30%
• 30억 원 초과 ~ 50억 원: 40%
• 50억 원 초과: 50%

이러한 세율 체계는 2000년 도입된 이후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와 비교해 자산 가치는 4~6배 상승했지만, 세율 기준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고민: 상속세 폭탄

고가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100억 원으로 평가되는 빌딩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약 27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10년 분할 납부한다 해도 연간 2.7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 빌딩에서 나오는 월 임대수익이 2천만 원 미만이라면, 임대수익만으로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라는 또 다른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보유한 재산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 차이점 이해하기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점

• 세율: 두 세금 모두 동일한 세율 적용 (10억 원까지 20%, 50억 원 초과 시 50%)
• 평가 기준: 재산 평가 방식이 동일함

차이점

• 횟수: 상속은 평생 한 번, 증여는 횟수 제한 없음
• 시기 선택: 상속은 시기 선택 불가능, 증여는 시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과세 방식: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전체 재산 기준),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각 수증자 기준)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계획적인 사전 증여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줄이기 위한 기본 전략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사전 증여를 통한 자산 분산
   • 자산을 여러 단계에 걸쳐 증여하면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금 부담 감소
   • 예: 60대에 일부, 70대에 일부, 80대에 일부 증여 후 남은 일부만 상속
2. 자산 증식 효과 활용
   • 증여 후 발생하는 수익(임대소득 등)은 수증자의 소득이 됨
   • 부모 세대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소득세+상속세) 방지
3. 저평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 현금, 예금보다는 상가, 다세대주택 등 저평가되는 부동산 보유
   • 단,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금융자산은 유지
4. 전문가와의 상담
   •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속 계획 수립
   • 세법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마치며

상속세는 이제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반 가정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